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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 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낙찰가 1억원의 주택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으로 배당할 수 있는 총액은 5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보증금 7500만원(2013.12.31까지의 소액보증금 기준)의 소액임차인이 있다면 그 중 2500만원 까지를 실제로 배당받는 금액이고, 해당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명이더라도 실제로 소액최우선 배당을 받는 합계금이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주택경매시 소액이마인의 최우선 변제권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01

교수님 안녕하세요~ 동형 모의고사 2회 39번 40번을 풀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두 문제 맞추기는 했으나, 아직 개념이 덜 잡혀서 그런지 헷갈립니다.

 

문제 39번 1번 문항에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 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문제 40번에서 낙찰가 1억원의 소액보증금은 5000만원을 준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액 7500만원은 배당받는 기준이고  2500만원이 1인당 실제로 배당받는 소액보증금으로, 실제로 배당받는 소액보증금 합계금이 5000만원 이라는 뜻인가요 ?

 

그리고 A임차인이 채권액 3천만원인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1천만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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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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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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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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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35
64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류 질문입니당 김*서 2023-10-10 332
답변드립니다. 박결 2023-10-12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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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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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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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12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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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12 276
6454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10 3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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