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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37 33번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용

2015.09.30

33번 1항에서

임차권의 양도가 읶게 되면 임차인은 그의 지위흘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가 맞다고하는데 기본서 P533 4~6줄에

 

....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위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0.02

둘의 차이점은
위의 내용은 임차권의 양도이고
밑에 내용은 전대차입니다.

즉 양도와 전대차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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