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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크릿1200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15.09.30

1) 1200제 계약법 part  2번에 옳지 않은것은? 정답 5번-  청약의 발신 후 도달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사망한 때애는 청약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입니다.  여기서 의사표시자가 아닌 청약의 상대방이 사망한 때에는 효력이 어떻게 되어서 틀린답인지요?

 

2) 1200제 계약법 부분  8번문제  A가 B소유의 토지 200제곱미터를 제곱미터당 2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에 샀는데, 실은 180제곱미터 이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 틀렸는 줄 알겠는데  보기 1) A가 선의인 경우 B는 어떠한 담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에서 B느 어떠한 담보책임도 지지 않는다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0.02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제시하신 지문만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매, 교환 등의 청약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고용이나 위임계약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A가 선의인 경우가 아니라 악의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량부족, 일부멸실에서 담보책임은 선의자만 물을 수 있으므로, 매수인 A가 악의라면 매수인 B는 어떠한 담보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지문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위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되어있다면 선의는 오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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