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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친절하고 열성어린 강의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당권 문제 강의중

25회 기출문제에서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것은?4번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번)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의 4번과 5번의 경우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길지 않은 내용인데 이해가 어렵네요.

답이 4번인 것도 잘 모르겠어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30
안녕하세요

4번 - 지상권에 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원래는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지상권은 필요 없으므로 헌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 소멸되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도 존속하게 됩니다.

5번 -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 목적물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의미는
예를들어 갑 부동산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후순위로 병이 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병의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되므로 을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순위저당권이 없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설명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혼동에 대한 동영상을 다시 복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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