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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2015.09.28

교수님

 

 

사치성재산 취득하면 중과기준세율에 5배를 물린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면

표준세율(4%)+중과기준세율*4 이렇게 되는건 이해하겠거든요??

밑에는 어떻게 계산해서 5배인지

 

이해가 안되요..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4

 

이 부분을 사치성재산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등기는 적용안하고 중과기준세율만 적용 되는 것 같은데..

 

 

 

2.질문

 

재산세 가산금 체납된 세액에는 절대로 가산세가 포함 될 수 없고

신고과세 가산금에만 가산세가 포함 될 수 있는게 맞나요?

 

 

 

 

3.질문

 

잔금지급일전에 등기등록을 하면 등기등록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데

 

신고할때는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아니라 왜 등기전에 하여야하나요??

 

 

4.질문

 

상가를 취득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했을때

지방교육세를 50%감면 해준다는 뜻이

 

주택가격10억

=10억*(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0% = 400만원

 

400만원에 50%를 감면해서 200만원이 된다는 말인가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9.29
1. 표준세율이 중과기준세율과 구)등록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는 하지 않고 중과기준세율로로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들어 있는 중과기준세율 하나와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산하여 5배가 되는 것입니다.

2. 재산세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3.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게 올바른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를 신고 하여야 하는 규정때문에 그렇습니다.

4.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50% 경감해 드린다는 규정때문입니다. 주택가액이 10억이면 50 경감해서 5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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