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택임차권 대항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2

뒤늦게 수강하여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주택임차권 대항요건에 인도와 주민등록중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주택임대차에 관한 판례중(단원별문제풀이 p392. 15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것으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부분의 동 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의 2 제 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지문이 문맥상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

 

확정일자와 대항력이라는것이 별개의 요건이라 성립조건이 다른것인지

 

아니면 다세대와 집합건물의 성립조건이 다른것인지요?

 

만약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경우 확정일자만 받을수 있는 경우도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의 경우 위 판례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3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지가 다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항요건에서의 주민등록은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하면 대항력자체가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당연히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하였으나 계약서에 주소가 잘못 기록된 경우에,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계약서에 아파트 주소가 잘 못되어 있어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제조건인 대항력은 갖추었어야 하므로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서명 및 날인 가능한가요? 권*주 2023-10-11 4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466
64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520쪽 최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소액임차인이 수인인 경우 장*훈 2023-10-11 253
최우션변제권 양민 2023-10-18 253
646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1회 8번 최*경 2023-10-11 408
사무소 이전 한민우 2023-10-11 408
64609 부동산학개론 자꾸 실수하는데 어쩌죠,,, 점수는 간당간당하게 67.5만 계속 뜹니다.. 김*현 2023-10-11 437
강양구 강양구 2023-10-12 437
646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서*경 2023-10-11 273
무효와 취소 양민 2023-10-18 273
64607 부동산공시법령 합필등기 한*현 2023-10-11 3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97
646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질문입니다! 최*지 2023-10-11 547
교재 홍덕기 2023-10-12 547
646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급소지문특강 교재 장*윤 2023-10-11 314
급소지문특강 양민 2023-10-18 314
646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우*진 2023-10-11 50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509
64603 부동산학개론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에서의 편익 최*화 2023-10-11 33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33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