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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요약집 391페이지 하단 판례에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수 있다 아닌가요? 없다로 돼있어서요..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16 부동산학개론 시크릿1200제 김*숙 2015-10-02 18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4 1806
2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모의고사 난이도 박*미 2015-10-02 17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3 1723
2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회 34번 질문입니다. 서*수 2015-10-02 15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3 1581
2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회기출문제 이*미 2015-10-02 16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3 1637
2212 부동산공법 실효 이*민 2015-10-02 155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0-06 1556
2211 부동산공법 토지거래허가에서 질문 이*숙 2015-10-02 165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10-06 1654
2210 부동산세법 질문 안*현 2015-10-02 2080
이송원 2015-10-03 2080
2209 부동산공법 시크릿1200선 천*성 2015-10-02 185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10-07 1858
22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 질문입니다. * 2015-10-02 20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3 2024
2207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02 2344
이송원 2015-10-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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