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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항력(요건 : 인도와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요건: 인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은 경매시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인도, 주민등록
2. 저당권
3. 확정일자 인 경우에
경매시에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요건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갖추었으므로 경매시에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문제집 p 393 16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로 임차 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기전 3자가 저당권을 설정한때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아닌가요?

 

대항력을 갖춘경우에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때 대항력을 갖지못한다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선순위권리자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디 안*한 2015-10-02 22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3 2219
2205 부동산공법 막막합니다.. 강*주 2015-10-02 164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0-05 1649
2204 부동산세법 강의선택질문 안*혁 2015-10-02 2044
이송원 2015-10-02 2044
2203 부동산공법 공법mp3강의 장*순 2015-10-02 1658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5-10-05 1658
220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4회차 최*아 2015-10-02 2043
안녕하세요. 최현아님! 배세호 2015-10-03 2043
22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가질문입니다. 손*원 2015-10-02 18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3 1875
2200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현 2015-10-02 1881
이송원 2015-10-02 1881
2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2회 36번 질문입니다 손*원 2015-10-01 17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2 1783
21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장에 계산기 지참가능여부 이*문 2015-10-01 20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4 2020
2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3조의5 신*용 2015-10-01 18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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