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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확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에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의 범위안에서 차임등의 연체가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집 389쪽 44번 문제의 4번과 5번 문항에서 연장이니 갱신이니 하는 용어들은 물론 주택이나 일반 임대차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장은 당사자가 합의로 연장한다는 것이고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갱신(다시 체결됨)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당사자는 합의을 하지 않고 갱신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농지법 계약기간

문제집 398 쪽 43번과 44번에서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계약에서만 있다고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주택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농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44번에 4번과 5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0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4회차 최*아 2015-10-02 2043
안녕하세요. 최현아님! 배세호 2015-10-03 2043
22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가질문입니다. 손*원 2015-10-02 18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3 1874
2200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현 2015-10-02 1881
이송원 2015-10-02 1881
2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2회 36번 질문입니다 손*원 2015-10-01 178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2 1782
21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장에 계산기 지참가능여부 이*문 2015-10-01 20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4 2019
2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3조의5 신*용 2015-10-01 18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2 1857
2196 부동산공법 공법자료 김*진 2015-10-01 188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10-05 1887
2195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박*미 2015-10-01 1959
안녕하세요. 박성미님! 배세호 2015-10-01 1959
2194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류*정 2015-10-01 170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10-05 1706
21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크릿1200제 문제 장*선 2015-10-01 18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2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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