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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송용희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질문글 100선33번문항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선

2023.10.09
3.문항 수탁자가 임무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종전수탁자와 공동으로 권리이전등기 신청해야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십시오. 단독신청은 사망,판산 해산,합병으로소멸, 범원으로 해임되었을때 새로 선임된 수탁자가 단독신청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문항처럼 개정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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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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