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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 일부에대한 점유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은

2023.10.09
(토지일부에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수있다) 라는 지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토지 일부는 분필절차 없이 양도할수없다는 일물일권주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라구요 어떻게 이해해야할지..모르겠고, 점유보호청구권에도 설명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10

안녕하세요.


먼저 점유보호청구권에도 설명이 없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질문하는 것인지 특정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한 것이고 제가 무엇을 설명을 하지 않았나요?

다시 특정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일부에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수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민법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를 질문하시는 것이고 시험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찍부터 문제를 제공하면서 문제를 풀게 하고 해설강의를 해드리고 한 겁니다. 


아마 이 지문 때문에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23년 주택관리사 기출문제이고 단원별 모의고사 제3회 1문제입니다.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같은 지문이 아니라 묻는 내용이 다릅니다.


처음 지문은 단순히 1필의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 기출지문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문에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라고 특정해서 묻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먼저 읽어야 하고 그 지문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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