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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이*영

2023.10.09
등기신청 행위의 유효요건에서 1 등기신청능력 등기의무자는 등기함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행위능력을 필요로한다. 라고 되어잇는데 등기신청적격의 인정여부 에서는 1 자연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되므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도 등기신청 적격이인정된다. 따라서 자연인은 그 명의로 등기의무자 권리자가 될수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말은 요약하면 행위무능력자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지만 등기신청행위 유효요건에는 부합하지 못해서 등기의무자는 등기를 신청할수는 있되 신청해도 무효라는 말인가요? 스트레스받아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10

이*영님 안녕하세요~~


등기신청능력에 관한 문제네요..


등기신청적격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에 인정됩니다.. 등기신청적격 또는 등기명의적격이라는 말은 등기신청하여 그 사람(또는 법인)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지문은 등기신청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등기신청적격은 있지만 등기신청능력은 없습니다. 이 말은 미성년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미성년자 명의로 등기하지만, 등기신청은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입니다..


등기신청능력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적격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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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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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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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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