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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임법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최선순위로 임차권자지위와  별도의 전세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주민법상의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음]


2. 선순위(1번) 저당권이 있다면, 전세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주민법상의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틀린 지문이죠]

왜냐하면 선순위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서  그보다 늦은 임차권은 경매로 삭제되니까요.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수 없게되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등기를 마친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

2023.10.08
급소지문특강-P62 (7)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전세권등기를 마친 경우. 선순위(1번) 저당권이 있어도, 전세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주민법상의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취지 :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다면 별도의 전세권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주임법상의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 38p 강*우 2023-10-13 287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8 287
64729 부동산학개론 100선 질문사항 김*욱 2023-10-13 72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13 727
6472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증 멸실시 대체방법 정*선 2023-10-13 4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428
64727 민법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주 2023-10-13 7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4 731
6472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0번 전세권 등기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3 3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388
6472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9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3 45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457
64724 부동산공시법령 권리 경정등기 이*훈 2023-10-13 4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438
6472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3 36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69
64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필요적 등록취소 이*훈 2023-10-13 704
결격사유 한민우 2023-10-13 704
647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48번 김*예 2023-10-13 57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3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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