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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법 8번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훈

2023.10.08
4번에서 재건축은 토지등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부속토지 소유자+동의가 아니라 토지등 소유자라고 해도 맞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게 제일 헷갈리네요 ㅠ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09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바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입니다.


토지등소유자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소유자


같은 말입니다.


띠리서 어떤 단어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정비법의 용어의 정의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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