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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미등기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현

2023.10.08
교수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를 하기 위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직권으로 배웠는데 어느 때 소유자 신청으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하는경우가있는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9

한*현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별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표시는 대장이 기준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은 믿을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미등기토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아직은 등기부가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허여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합니다(등록사항정정)..


공부를 하실 때에 공간정보법인지 부동산등기법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섞어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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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12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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