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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산의 선의취득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동산의 선의취득은 무권리자가 동산을 양도하여 양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거래에 하자나 무효사유가 존재하면 선의취득은 부정됩니다.

그래서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면 양수인은 동산을 선의취득을 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핵심요약집 88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왕

2023.10.07
(3)-② 거래가 무효이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거래가 무효일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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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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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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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한민우 2023-10-12 711
64658 회계원리 192쪽 7번문제 신*수 2023-10-12 806
답변 배정란 2023-10-12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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