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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甲이 토지를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丙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은 丙의 것입니다.

丙이 적법전차인인 경우, 요건을 갖추어 甲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만약 乙의 것이라면 丙이 매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丙이 乙과 토지전대차계약을 하는데,

지상건물은 놔두고 토지만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물이 이미 있었다면 건물을 양수받으면서 토지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전대차계약 당시에 건물은 없었고,

전대차계약 후에 丙이 건물을 신축한 상황일 것입니다.
질문글 적법전대에서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10.07
차민혁 교수님, 교수님의 뛰어난 강의력으로 민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명쾌하고 열정적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있는 적법전대에서 전차인 보호 특별규정에 보면,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와 동일하게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시 지상물매수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를 받은 자로 지상물의 소유권은 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 전대인이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려면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양도했어야 하나,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임대를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상물 소유권이 없는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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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기간 학습 김*정 2023-10-12 390
정리 한민우 2023-10-12 390
6466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내용에서 잘 알고 있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정*연 2023-10-12 6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614
646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군사문화생태으르렁이요! 김*라 2023-10-12 66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65
64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열정적이고 훌륭한 강의 감사드리고 전속중개계약서에서 임등취에서 김치전 빠전 의미를 알고 싶네여 서*문 2023-10-12 6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81
64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논점68. 주임법의 적용범위, 대항요건의 대항력 문제 2번의 보기 1, 3번이 이해가 안됩니다 남*수 2023-10-12 5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86
64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12 709
자격취소 한민우 2023-10-12 709
64658 회계원리 192쪽 7번문제 신*수 2023-10-12 803
답변 배정란 2023-10-12 803
64657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38번 문제 김*훈 2023-10-12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53
646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급소지문) 구입문의 이*섭 2023-10-12 342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342
646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정*선 2023-10-12 65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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