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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적법전대에서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10.07
차민혁 교수님, 교수님의 뛰어난 강의력으로 민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명쾌하고 열정적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있는 적법전대에서 전차인 보호 특별규정에 보면,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와 동일하게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시 지상물매수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를 받은 자로 지상물의 소유권은 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 전대인이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려면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양도했어야 하나,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임대를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상물 소유권이 없는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0.07

甲이 토지를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丙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은 丙의 것입니다.

丙이 적법전차인인 경우, 요건을 갖추어 甲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만약 乙의 것이라면 丙이 매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丙이 乙과 토지전대차계약을 하는데,

지상건물은 놔두고 토지만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물이 이미 있었다면 건물을 양수받으면서 토지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전대차계약 당시에 건물은 없었고,

전대차계약 후에 丙이 건물을 신축한 상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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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한민우 2023-10-12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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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12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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