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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중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재-추가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규

2023.10.07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시험 범위 밖의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1. 사실상 종중재산인데..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등기이전까지는 안되어도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


=>1) 매매의 경우 사실상 잔금 지급이 6월 1일 기준으로 1년 전이든 기간과는 무관하게 과세관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2) 6월 1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보름동안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8

김*규님~~

또 반갑습니다~.^^.


1. 해당연도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구요. 

만약, 15일 이내에 신고가 안되었다면..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 되는 거구요.^^.


2. 어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의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 지자체의 재산세과에 문의 해보시고..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전화 해보시길 당부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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