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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2회 11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영

2023.09.26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당행위계산 요건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도,고가양수 일때 5%나 3억차이가 나면 시가인정액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동형모의고사 2회 11번문제에서는 유상취득이면 저가양수인데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제가 개념을 잘못잡고있는걸까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29

박*영님~~

반갑습니다~~.^^.

추석명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1.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고가양수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특례에 관한 요건이구요.^^.


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의 유상취득시 부당행위계산과는 전형 다릅니다.^^.


즉, 취득세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가인정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결론적으로 취득세 유상취득시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례(저가양도, 고가양수)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박*영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추석명절 연휴에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로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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