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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적중문제 28번의 테스트 3번 중 지문 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류*철

2023.09.26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전소유자에 대하여는 추정되지 않는다.    


어디가 틀렸는지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전소유자에 대하여는 추정되지 않는다.    -틀림-


갑에서 을로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현재소유자을은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빌라의 소유권취득이 추정되고 전소유자 갑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소유권취득한것으로 추정된다.


당사자간에도  제3자간에도 적법추정력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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