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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수업시간에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문을 잘 읽지 않아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을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라고 질문에 써 주셨잖아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병이죠. 

말소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병이죠.

이 경우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에게 회복등기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갑이 가등기를 말소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병이죠. 

말소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갑이죠.

이 경우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니까 갑에게 회복등기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은 전혀 올랐더라도 즉 선의라도 자신의 등기부에 가등기가 되는 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 앉히고 지문을 천천히 다시 읽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20문제복습 10회 13번 5번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지

2023.09.26
안녕하세요^^ 5번지문에서 병 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을의 가등기가 말소된경우 을은 원래 소유자인 병 상대로 회복등기를 청구 한다인데 을 은 말소당시의 소유자이고 현재소유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승낙해야한다라 하셨는데 현재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병아닌가요? 병이 맞다면 말소당시 소유자와 현재소유자가 같은건 아닌거 같은데요ㅠ 도대체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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