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목변경 등록전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05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지목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신청은 해야 하지만

등록전환 신청의 대상은 아닌 것 아닌가요?

임야도의 토지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만 되면 모두 등록전환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등록전환의 대상이 원칙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라고 해도

등록전환을 하는 목적이 토지 효율성과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토지에 몇 십만m2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100층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된다고 해도

등록전환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지목의 변셩 샤유에는 해당되어도

등록전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모두 등록전환을 해야하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등록전환 없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이 가끔 헷갈리네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9.06
법적인 근거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로서,「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시행령 제64조).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변경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79 부동산공법 개발진흥지구 문의드립니다 소*훈 2023-10-12 35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359
64678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관련 임*웅 2023-10-12 6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683
64677 부동산학개론 교재질문 김*욱 2023-10-12 60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12 606
64676 부동산세법 과세 대상 관련 문의 박*현 2023-10-12 3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08
64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 법정 지상권 문제 이*진 2023-10-12 310
공유관련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8 310
64674 부동산공시법령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10-12 3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89
646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 2023-10-12 675
암기표 한민우 2023-10-12 675
646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회 25번문제 질문드립니다. 황*인 2023-10-12 568
무등록업자 홍덕기 2023-10-12 568
64671 부동산공법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김*규 2023-10-12 3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368
646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질의사항 김*욱 2023-10-12 37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7 37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