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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확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에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의 범위안에서 차임등의 연체가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집 389쪽 44번 문제의 4번과 5번 문항에서 연장이니 갱신이니 하는 용어들은 물론 주택이나 일반 임대차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장은 당사자가 합의로 연장한다는 것이고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갱신(다시 체결됨)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당사자는 합의을 하지 않고 갱신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농지법 계약기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6

문제집 398 쪽 43번과 44번에서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계약에서만 있다고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주택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농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 44번에 4번과 5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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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97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윤*현 2023-10-14 3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304
64796 부동산공법 수업 중에 가끔 해설지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강*셉 2023-10-14 4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411
64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한*용 2023-10-14 431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10-18 431
64794 부동산공법 농지임대 한종민교수님 이*호 2023-10-14 3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331
6479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10-14 2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94
64792 부동산세법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 교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계산 서*리 2023-10-14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325
64791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4회차 27번 5번 지문 질문 권*일 2023-10-14 4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408
64790 부동산공시법령 단독신청 한*현 2023-10-14 2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86
64789 부동산공법 토지상환채권 송*호 2023-10-14 3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302
64788 부동산세법 [이론 총정리 족집게 특강] 자료의 답안지가 필요합니다 이*덕 2023-10-14 3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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