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임*범

2015.09.06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인강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232 문제 32번의 5번지문에서 "제3자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바랍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9.06
권리를 이전할 수 있듯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 즉 매도인의 지위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매도인과 매수인 나아가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원인은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일 수도 있고 증여계약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매도인의 지위를 양수한 제3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즉 채무도 양수받게 되는데, 채무를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라는 표현보다는 “인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란 매도인·매수인·제3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양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하게 되면, 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니,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27 민법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주 2023-10-13 7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4 711
6472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0번 전세권 등기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3 37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371
6472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9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3 4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438
64724 부동산공시법령 권리 경정등기 이*훈 2023-10-13 4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417
6472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3 34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48
64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필요적 등록취소 이*훈 2023-10-13 685
결격사유 한민우 2023-10-13 685
647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48번 김*예 2023-10-13 5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3 551
6472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오*은 2023-10-13 2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3 281
64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만원 과태료 한*현 2023-10-13 41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415
647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신고서 제출관련 유*윤 2023-10-13 30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30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