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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라*미

2015.12.17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을때는 왜 민법 민법 할까 궁금했는데

 

정말 재미있었는데..이제서야 아..이래서 민법 민법 하는구나..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1차만 준비하려다...1차과목 교수님들께서 가끔 2차과목 말씀을 하셔서 큰 용기를 내서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2차 수강권도 뒤늦게 신청했습니다. 교수님께 재미있어서..지금 2차는 듣지도 않고 민법만 듣고

 

있습니다...^^:;물론 1월부턴 열심히 다 같이 들어야지요.

 

어렵지만...그래도 교수님 강의는 참 재미있습니다. 감기가 지난주보다는 나아지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상권-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존속한다.

 

물상대위성 설명하시다가 저당권 설명부분에서 목적물의 멸실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목적물의 멸실은 모든 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상권일 때만 목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존속하고,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일때만 목적물이 소실되거나 멸실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실되는 건가요/?

 

지상권 은 분리 , 이전되는 독립한 권리 이기 때문에 남아있고 저당권은 분리 이전 되지 않아서 인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부분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알려주세요 교수님~~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 둘다 물권인데 ...소멸, 멸실 되면 다 같이 없어져야지 어떤 것은 존속하고 어떤것은

 

소멸된다고 하니깐...이게 무슨 말인가...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의를 여러번 보고 있긴 한데..제가 무엇을 잘 못 알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되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2.18
안녕하세요

목적물의 멸실은 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입니다.
물건이 멸실되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에서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으로 토지를 그 객체로 합니다.
따라서 만일 토지가 멸실되었다면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러나 지상권자가 지은 건물이 멸실했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면서 공부하시기 힘들지요..
힘내세요
그리고 남편,,, 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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