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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포락지의 경우 바다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사유지인 하천의 경우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시험에서 그냥 포락지라고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야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 사법 전공자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질문한 내용처럼 출제할 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해서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나 '바다로 된 포락지' 등의 지문으로 출제할 것으로 봅니다.

-그냥 포락지라고 출제되면 문제속에서 더욱 정답에 해당하는 문항이 있다면 그 것을 선택하시고, 이차적으로 출제오류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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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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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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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학습문제에 대하여 임*택 2023-10-10 2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27
64531 부동산세법 종부세,재산세 질문 김*용 2023-10-10 2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37
64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문제 난이도 질문입니다 박*연 2023-10-10 29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94
6452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3-10-10 2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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