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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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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31 부동산세법 종부세,재산세 질문 김*용 2023-10-10 2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36
64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문제 난이도 질문입니다 박*연 2023-10-10 29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94
6452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3-10-10 2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40
64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28 테스트4 이*희 2023-10-10 218
근저당권 양민 2023-10-14 218
64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73번(231.p)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10 276
공동저당 민희열 2023-10-12 276
6452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함*영 2023-10-10 238
답변 양기백 2023-10-12 238
645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등기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영 2023-10-10 35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352
64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72번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10 214
공동저당 민희열 2023-10-12 214
64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 한*용 2023-10-10 209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3-10-14 209
64522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파트 질문있습니다 ㅠ 김*현 2023-10-10 28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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