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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은 조문이 기본입니다. 

조문은 요건- 효과

원칙 - 예외 의 형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물으라면 먼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요건이 

본인 - 추인거절로 확정 무효

상대방 - 선의 무과실(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언제나 선의 무과실이 요건입니다)

무권대리인 - 행위능력자


그 효과가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이고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해설강의 들었는데 양민 교수님이랑 수업방식이 다르셔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10.10
저는 선의 무과실이라는 조건은 못들었어요 그냥 추인안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진다 라고만 들었어요 제한능력자는 책임안져도 된다 여기까지요,,, 죄송합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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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22 부동산공시법령 신탁관리인 한*현 2023-10-14 2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61
64821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 4회차 19번문제 배*록 2023-10-14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68
648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질의드립니다. 동형모의고사 1회 25번입니다. 박*철 2023-10-14 32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5 324
64819 부동산학개론 보충학습질문 이*호 2023-10-14 264
강양구 강양구 2023-10-16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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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17
64817 부동산세법 100선 90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4 2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84
6481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동형 13번 문의드립니다. 윤*아 2023-10-14 3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18
64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받지 못하는 3자 오*진 2023-10-14 349
해제시 제3자여부 양민 2023-10-19 349
6481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4 38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84
648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 김*민 2023-10-14 43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4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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