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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송용희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신탁법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2.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문제의 의도는 위의 규정에 따란 권리의 이전등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첨부하신 그림파일에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첨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글 33번 재 질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선

2023.10.10

[ 첨부파일 : Screenshot_20231010_100522_Chrome.jpg ]

2017년 개정된 내용으로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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