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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김*정

2023.10.10
안녕하세요 선생님, 1년간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인데, 처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전세권등기 파트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관련 문제가 나올때, ‘존속기간 만료전, 만료 후‘의 단서가 없을때는 어떻게 푸는게 맞을까요…? 예를들어 90번에 4번 지문은 소멸전, 일부이전등기 할수 없다가 맞는 문장인건 이해했는데, 91번에선 전세권 만료 후라는 조건(단서)가 없어 일부양도 안된다 생각하여 틀린답으로 생각했어요 바쁘실텐데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10

김*정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관한 문제네요~~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반환채권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는 말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이전등기를 할 때"라고 출제되었으므로 기간이 만료된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지문입니다.. 밑에 법률조문을 비교해 보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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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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