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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이*늘님~~

반갑습니다~~.^^.

동형모의고사 점수가 그 정도면 매우 잘하고 있구요~.^^.

실전에서도 한번도 출제안되었던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 당황하지 않으면..좋은 점수 득점할 거에요.^^.


1. 원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는 매-감-환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시행령에서는 추계결정할때 매-감-환-기를 순차로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구요.


2. 물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제가 존경하는 이재준 교수님은 위1.의 소득세법 규정을 들어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는 말이 없는 지문을 구성해서..기준시가가 들어 있으면 틀린 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 결론적으로 실전에서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감-환-기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가시면..정답 고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실전에서 문제는 양도가액 불문명 : 매-감-기, 취득가액 불분명: 매-감-환-기..이렇게 알고 있으면 다 풀리도록 출제 됩니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매-감-환-기를 순차로 적용.


이*늘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질문글 양도차식 계산시 추계결정 순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늘

2023.10.10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발 본 시험에서 교수님의 동형처럼만 문제 출제되길 간절히 바라는 수강생입니다. ♡ 1 2회차는 35/40 개 맞았고 추석연휴에 계속 놀다오니 3회차엔 30/40개만 맞아 충격받은 수강생입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 오니 감을 잃어 문제를 좀 더 풀어보려고 이재준 교수님 동형모의고사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소득법상 추계결정에 관해 아래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이 지문에서 기준시가가 빠졌는데 해설강의에서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때는 기준시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설해주셔서요, 저희 기본서와 교수님 강의에서는 항상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로 배웠는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답해야하는지 더 머리가 아파서 여쭈어봅니다. 타 교수님 수업에 대해 교수님께 질의드리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니 부디 기분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19번 1번지문 배*민 2023-10-15 31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5 317
64831 부동산학개론 6편 저당대출의 상환방법 황*영 2023-10-15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395
648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54 55번 문제 김*훈 2023-10-15 354
전세권 민희열 2023-10-16 354
6482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재 2023-10-15 2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53
648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우 2023-10-15 3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5 380
648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해설지 29회 21번의 4번 지문 질문 고*준 2023-10-15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65
64826 부동산학개론 개별공시지가 오*은 2023-10-15 44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449
648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 2 김*민 2023-10-14 25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5 250
64824 부동산학개론 지대이론 학자 윤*현 2023-10-14 2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289
64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영 2023-10-14 44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5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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