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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1. 중개인은 자격이 없으니 중개인을 사칭한다고 해서 자격 사칭이 안되겠죠.

2.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의 조건을 따질 때 상가만 월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해주고 주택임대차는 하지 않습니다. 경매도 동일합니다.
질문글 중개사법에서 질문2개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3.10.09
1. 공인중개사 자격 사칭한 자 ㅡ 1천만ㆍ1년 이하 무자격자가 중개인 행사하는 것도 공인중개사 자격 사칭한 자에 해당되는 거죠? 공부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서요... 2.주임법ㆍ상임법 둘 다 최우선변제액에 보증금+월차임 으로 되어 있는거죠? 혹시 경매에서도 그런가요? (서울시 주택1억6500만에 최우선5500만원까지 ,서울시 상가6500만원에 최우선2200만원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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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거래신고 서*리 2023-10-13 54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4 543
64763 부동산공법 용적률 계산 서*리 2023-10-13 4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4 488
64762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총정리 공부방법 김*리 2023-10-13 21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13
64761 부동산학개론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김*현 2023-10-13 2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276
64760 부동산학개론 대출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하락하는건가요? 김*현 2023-10-13 2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25
64759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김*한 2023-10-13 2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90
64758 부동산공법 40점 최*희 2023-10-13 47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17 470
647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최*지 2023-10-13 60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603
64756 부동산학개론 가격상승시 주택공급 증감문제 권*주 2023-10-13 18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186
64755 부동산학개론 27회차 강의는 왜 없는거죠? 채*렬 2023-10-13 5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3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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