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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에서 질문2개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3.10.09
1. 공인중개사 자격 사칭한 자 ㅡ 1천만ㆍ1년 이하 무자격자가 중개인 행사하는 것도 공인중개사 자격 사칭한 자에 해당되는 거죠? 공부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서요... 2.주임법ㆍ상임법 둘 다 최우선변제액에 보증금+월차임 으로 되어 있는거죠? 혹시 경매에서도 그런가요? (서울시 주택1억6500만에 최우선5500만원까지 ,서울시 상가6500만원에 최우선2200만원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10.10

1. 중개인은 자격이 없으니 중개인을 사칭한다고 해서 자격 사칭이 안되겠죠.

2.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의 조건을 따질 때 상가만 월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해주고 주택임대차는 하지 않습니다. 경매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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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6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정*환 2023-10-14 388
강양구 강양구 2023-10-16 388
6476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김*성 2023-10-14 47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15 479
64766 부동산세법 주택유상취득개정안 김*형 2023-10-14 221
64765 부동산공법 비교정리특강 강*인 2023-10-13 6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4 616
64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거래신고 서*리 2023-10-13 5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4 547
64763 부동산공법 용적률 계산 서*리 2023-10-13 49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4 490
64762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총정리 공부방법 김*리 2023-10-13 21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13
64761 부동산학개론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김*현 2023-10-13 2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276
64760 부동산학개론 대출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하락하는건가요? 김*현 2023-10-13 2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25
64759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김*한 2023-10-13 2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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