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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 거래위반시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중개사법 33좋 6호에 이를 위반하면  중개업 등록취소사유이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수 있습니다.,그럼에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속규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직접거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9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가


유효라고 하는데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거래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은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는 참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63 부동산공법 용적률 계산 서*리 2023-10-13 4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4 488
64762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총정리 공부방법 김*리 2023-10-13 21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13
64761 부동산학개론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김*현 2023-10-13 2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276
64760 부동산학개론 대출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하락하는건가요? 김*현 2023-10-13 2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25
64759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김*한 2023-10-13 2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90
64758 부동산공법 40점 최*희 2023-10-13 47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17 470
647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최*지 2023-10-13 60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603
64756 부동산학개론 가격상승시 주택공급 증감문제 권*주 2023-10-13 18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186
64755 부동산학개론 27회차 강의는 왜 없는거죠? 채*렬 2023-10-13 5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3 505
647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모의고사 3회 전*선 2023-10-13 197
점유권 양민 2023-10-18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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