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직접거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9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가


유효라고 하는데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거래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은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는 참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2

안녕하세요 회원님

중개사법 33좋 6호에 이를 위반하면  중개업 등록취소사유이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수 있습니다.,그럼에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속규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6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김*성 2023-10-14 47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15 479
64766 부동산세법 주택유상취득개정안 김*형 2023-10-14 221
64765 부동산공법 비교정리특강 강*인 2023-10-13 6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4 616
64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거래신고 서*리 2023-10-13 5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4 547
64763 부동산공법 용적률 계산 서*리 2023-10-13 49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4 490
64762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총정리 공부방법 김*리 2023-10-13 21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13
64761 부동산학개론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김*현 2023-10-13 2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276
64760 부동산학개론 대출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하락하는건가요? 김*현 2023-10-13 2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25
64759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김*한 2023-10-13 2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90
64758 부동산공법 40점 최*희 2023-10-13 47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17 47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