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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관지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희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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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약서 p28에서요, 1. 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은 조례로 X, 2는 조례로 O
다른데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용철 교수님의 답변

2023.10.09

1. 은 경관지구가 지정이되면 그 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그 조례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한면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는 조례에서 건축할 수없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건페율, 높이 등에 대해서 조례로 다시 정하면 조례에서 정한내용에 맞추어 건측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열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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