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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범

2015.09.24

동형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문제는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거든요..그래야 기억잘 남아서

 

2번째 동형모의고사 40번 4번지문에 마지막문제 질문이있습니다.

 

문제가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대상은 틀린것은?

 

1번.2번.3번.5번 지문은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4번지문은 책에 시설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이라고 나오는데..

 

지문은 세대당 또는 법인당-1500제곱이하

 

영제 29조 제4항 제호1호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세대당 또는 법인당 1천500m 이라고

나오더라구용..ㅠ_ㅠ ???어떤게 맞는걸까요? 책이 잘못된걸까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5
답변드립니다.
농지법 마지막내용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여 정리를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미만이 옳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학습 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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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99 부동산학개론 공부방법 이*연 2023-10-16 3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393
64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의 전환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정*연 2023-10-16 455
무효행위의 전환 민희열 2023-10-17 455
648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마지막 모의고사 진*건 2023-10-16 325
마지막 모고 한민우 2023-10-16 325
648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회차 5번 질문입니다. 안*희 2023-10-16 229
중개인 한민우 2023-10-16 229
648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진*건 2023-10-16 46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6 462
648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에서 대리행위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16
대리권 민희열 2023-10-16 216
6489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10-16 37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79
648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70번 문항 김*욱 2023-10-16 62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7 620
64891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동형4차 21번문제 김*예 2023-10-16 3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314
64890 부동산학개론 동형 모의고사 4회 25번 질문드립니다! 오*하 2023-10-16 232
강양구 강양구 2023-10-16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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