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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등기”는 용어 자체로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대지권과 같은 권리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출제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위의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2. 문제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고려하여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생략등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그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기본서 p222 상단 ㉣ 참조).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6
타학원모의고사중에서 대지권이대한 전세권등기는 불가능하다 라고만 나와있어서 이해가잘안됩니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경우 등기신청은 임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신청의무를 부과하는것이죠? 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 신청의무가없는것인가요?? 문제에서 신청의의무를 부과할때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생각하면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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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9회차 모의고사 김*지 2023-10-17 274
모고 9회 한민우 2023-10-17 274
64957 부동산세법 동형 4회 9번 임*숙 2023-10-17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41
64956 부동산공시법령 이게 무엇이었더라요.... 김*희 2023-10-17 3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376
649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건 2023-10-17 42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20
6495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동형 통계 이*수 2023-10-17 613
답변 양기백 2023-10-17 613
649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매 한*현 2023-10-17 23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7 234
649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말 감사합니다!!! 양*민 2023-10-17 59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599
64951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강*경 2023-10-17 2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279
649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윤*아 2023-10-17 4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42
64949 부동산세법 100선과동형 김*홍 2023-10-17 3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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