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준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삼

2016.03.10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재를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긴한데 아래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교재 1권 p33 / 1절 법률행위의 의의 - (3)준법률행위와의 구별 -> 마지막 행

'다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대체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12
안녕하세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성질상 의사표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적용되며 도달주의의 원칙도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통설의 입장대로 정리해두시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49 부동산세법 100선과동형 김*홍 2023-10-17 3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91
649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월 문제풀이) 제1회 단원별 모의고사 박*철 2023-10-17 3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9
64947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특강질문 강*인 2023-10-16 7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719
649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권 소멸사유 질문 석*준 2023-10-16 30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7 307
649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송*원 2023-10-16 397
정보제공 양민 2023-10-18 397
64944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용 2023-10-16 5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506
649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자료 김*진 2023-10-16 372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9 372
64942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안*지 2023-10-16 59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592
64941 부동산공시법령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변경등기 김*규 2023-10-16 33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30
649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최*희 2023-10-16 79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6 7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