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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17 , p138

주택관리사

민법

2016.03.09

**p117쪽 키포인트 무상행위(일방)에서

 

무상임치가 창고보관계약 관계를 뜻한다고 하셨는데

임치인이 창고를 빌리는 사람이니까 채무자 아닌가요..?

 

**p138쪽 (2)법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에서

 

마지막에 이러한것들을 취득할땐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할땐 등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⑥번에서 소멸도 등기와 상관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는 내용과는 다른 의미 인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03.09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무상임치에 있어서 임치인이 채무자인가?

--- 아닙니다.. 무상임치에 있어서 임치인은 권리만을 갖고 있으므로 채권자입니다..

무상임치인은 무상수치인(= 창고업자)에게 권리만을 갖습니다.. 창고빌려 쓸 권리, 창고안에 보관시킨 물건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채권자입니다..


2. 187조 법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취득, 변경, 소멸을 전부 포함하므로, 법규정에 의한 물권의 소멸도 등기와 상관 없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므로 그 뜻은 동일합니다..


3. 뒤늦게 시작하셨어도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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