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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라*미

2015.11.25

개인사정상 1차만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인강으로 듣구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착오 부분에서 중과실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먼저 교재에서 고려청자=중과실이 아니다. 고로 취소가 가능하다.

                     공장경영자=중과실이다. 고로 취소가 안된다.

이거에 대한것은 이해가 갔는데요. 왜 예로 변리사 시험인가?거기서 정육점 사장이 나왔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토지 전문가가 아니므로 중과실에 해당이 안되어서 취소가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밑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은 중과실이라 취소가 안된다는 건지...확실히 몰라서요..

(판례)(민법)제 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고,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 목적물의 특정에 대하여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토지대장, 임야도 등의 공적인 자료 기타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토지가 과연 그가 매수하기 원하는 토지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있다. -대판..

 

수험생이니깐 생각으로 공부하지 말라셔서..일반인이 토지 매매를 한거라 중과실이 아니라 취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중과실이다 아니다가 내용에 없고 최소한의 주의의무란 말이 있어서..중과실이란얘기 같기도하고...

잘모르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열심히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으세요. 감기조심하시구요.

간단히 물어봐야하는데.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1.2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의 종류나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최소한의 주의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일반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중과실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완화되어 판단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동일성을 착오했다는 것 즉 사고자 하는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도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본것입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적장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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