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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6회 시험의 이의제기에 관한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5.11.25

26회 시험 B형 10번 문제는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시점에서는 구제 받는 방법이  전혀 없읍니까?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5.11.27
이전에도 한 번 언급하여 드렸습니다만,
이의신청을 받아주는지의 결정여부가 논리적인 타당성보다는,,주로 합격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26회 시험 합격자 수가 전년도 보다 더 많이 배출되어 전과목 전혀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단, 지금까지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는 국가(산업인력관리공단)를 대상으로 청구하여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작년 시험에서도 두 문제 정도가 하자가 있어 응시하였던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구요
최근의 5년동안에는 22회 계산문제에 한정하여 오랜 싸움끝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70여명 정도만 합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청구'를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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