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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2015.10.02

제가 문제 풀다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경우 기납부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틀린 지문인데

해설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않는다 < 이렇게 해설되있어서요 잘 못 된거죠?? 이월과세 때문에 증여세는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요??

 

2.질문

 

방금 한 질문인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은 되야 적용되는데

1세대1주택 80% 적용 되는건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당연히 비과세라 고가주택만 아닌가요??
1세대1주택이라도 과세되는경우를 모르겠어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1. 일반적인 증여세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월과세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일지라도 미등기의 경우는 과세가 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ㅈ덕용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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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모고 한민우 2023-10-16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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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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