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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재판의 결과(징역형의 선고를 의미)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생략합니다.


-이중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23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이중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두 지문이있을때 반드시 청문을실시하는경우는 밑질문이아닌가요? 이중사무소는 상취이기때문에 하지 아니할 수 있지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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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전*선 2023-10-13 324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3-10-18 324
647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명의신탁 한*현 2023-10-13 50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504
64737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성적이 바닥인데요. 도와주세요~ 장*근 2023-10-13 5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567
64736 회계원리 10/13일 복습문제 6번 풀 김*환 2023-10-13 916
답변 배정란 2023-10-13 916
64735 부동산공법 문제70번 4번지문 송*호 2023-10-13 30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301
647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4회차파일을 3회와 같은형식으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지원이 안되어서요 김*희 2023-10-13 430
파일 홍덕기 2023-10-13 430
64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김*경 2023-10-13 6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675
64732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 김*원 2023-10-13 3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4 327
64731 부동산학개론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강의를 뭘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영 2023-10-13 3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3 328
64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 38p 강*우 2023-10-13 265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8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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