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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3.10.12

핵심요약집 148p 보면 

상가임대차시 묵시적 갱신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안한경우 재임대차 된다고 나와있고

임차인이 통지안하는 경우 묵시적갱신된다는 규정은 교재에 없습니다. 


암기표 보면 4p <기타>부분에는 

동그라미4번에 (상가임대차는 임대인 만료전 6월~1월 통지X, 임차인 만료 1월전 통지X)로 나와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시 

임차인 규정이 있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없다고 봐야 하나요?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에는 임대인만 6~1월전 통지X 규정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헷갈려서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12

상가는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 규정이 없습니다. 암기표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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