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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반갑습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부동잔정책의 목표와 정책을 시행한 후의 시장상황은 다를 수 있지요?

임대료규제정책의 목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장균형임대료보다 규제임대료를 낮게 설정해야 임차인 보효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규제정책의 시행으로 기존임차인의 주거이동이 감소하고, 신규임차인의 주거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지요? 정책의 결과가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임차인 보호효과가 없다고 해서는 아니됩니다. 일부 임차인에 대한 보호효과는 있는 것이구요.

질문하신 것처럼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임차인보호효과가 있다'는 것은 기출된 내용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료규제는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가 아닌, 낮은 가격으로 규제하여야 임차인 보호효과가 있고, 임대료규제정책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료규제정책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5.12.05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 잘 습득하고 있습니다.

 

금일 강의중에 한가지 의문이 드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p71

 

규제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면 임차인보호효과가 없다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규제임대료가 낮을 경우에도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되어 P2라는 임대료의 이중가격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임차인보호효과'가 없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문제가 (실제 출제가능성은 당연히 제가 예측 못하겠지만요)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임차인보호효과가 있다. 라는 지문이 나오면 OX 중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임대료의 이중가격형성'과' 임차인보호효과' 간의 상관관계가 형성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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