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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됩니다.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귀책사유와는 관련 없습니다.
질문글 후발적불능과 담보책임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8
후발적불능중 매도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는 담보책임을 부담하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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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325 백*창 2023-10-11 311
임차인이 3기 차임연체시 양민 2023-10-18 311
646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문제 질문입니다 백*창 2023-10-11 219
p.325 14번문제 4번지문 양민 2023-10-18 219
64637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11 3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07
646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자료 문의 문*원 2023-10-11 264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264
646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강 8회 모의고사 11번 정*선 2023-10-11 47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473
646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 소공 서명 또는 날인 의무 안*진 2023-10-11 52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523
64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난이도 황*선 2023-10-11 64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647
646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인 2023-10-11 42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423
646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0-11 374
임차인의 점유 양민 2023-10-18 374
646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질문 드립니다~ 이*정 2023-10-11 5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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