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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즉, 낙성계약이 아니므로 계약금 약정만으로 계약금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례처럼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기능인 해약금 해약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강좌의 명칭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9월에 하는 동형모의고사 과정은 예상문제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4일에 진행되는 일일특강은 이론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진행되는 100선 특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주제들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가지 강의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부족하시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목(단기간에 고득점 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니 없는 시간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기본서 p.608 계약해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우

2015.09.26

교수님,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지만 명절 잘 보내세요^^

주부 수험생 입장에서는 명절이 즐겁지가 않네요.ㅠㅠ

문제 풀이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p.608  (4)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사례)------------------------------------------------------------------------------------

매도인 甲 과 매수인 乙 사이에 특정 부동산을 7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은 금 7천만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날에  甲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다음 날 아침  甲은 乙에게 일방적을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

계약금을 받은 것이 없는 경우  계약금 상태로 만들고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의 사례 경우 어떻게 해제를 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甲은 아래 내용처럼 기다리는 것 밖에 못하는건지 강의 들은 내용인데도 헷갈립니다 ㅠㅠ


 교재에는 甲이 乙이 송금할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하고, 만약 송금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을 해제

(채무불이행에 의한)하고 이에 터잡아 주된  매매계약까지도 해제할 수 있다.

반면 乙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계약을 성립시키고(=송금하고)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

- 총정리특강(7강)

- 적중예상특강 (인터넷 강의 패키지에 포함된 특강입니다)

- 100선 특강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개 모두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ㅠㅠ

동형모의고사1회 77.5점, 2회 70점, 3회 75점 나왔습니다 ㅠㅠ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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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희열 선생님-대리권 소멸 관련 오*승 2023-10-15 251
대리권 소멸 민희열 2023-10-1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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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5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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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6 233
6486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4회차 6번문제 4번 지문.. 이*우 2023-10-15 3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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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5 374
64860 부동산학개론 수축국면 심*기 2023-10-15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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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9 부동산학개론 확장국면 수축국면 심*기 2023-10-15 26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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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홍덕기 2023-10-19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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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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