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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의신청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임*웅

2023.10.12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문항인거 같은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동형 3회차 31번 문제 3번 문항에 등기를 마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에 보내고.... 는 맞는 문항이고 총정리 특강 62쪽 1번 문제 1번 문항에 "등기관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X)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틀린지문이던데 똑같이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에 보내는데 한쪽은 이의신청(서X)만 가능하고 한쪽은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두 문항의 차이가 어떤걸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12

임*웅님 안녕하세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직접 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을 먼저 합니다..


등기관이 이의신청서를 받아보니 기존 등기신청 사항이 등기할 사항이면 등기관이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해주면 됩니다. 등기관이 이의신청서를 다시 봐도 등기할 사항이 아니면 이의신청서를 3일 이내에 법원에 보냅니다. 등기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법원의 결정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동형모의고사의 지문은 이의신청서가 등기소에서 법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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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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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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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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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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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취득 한민우 2023-10-18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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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민희열 2023-10-19 419
64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문제 38회차~52회차/65회차~80회차가 없습니다. 송*두 2023-10-17 62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622
64979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 김*홍 2023-10-17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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